黨政, 시장위기감 ‘뒤늦은 감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3가지 가능성’에 따른 시장의 위기 문제를 거론했다. 물론 투기심리를 제압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했으나 한동안 ‘위기’의 ‘위’자만 꺼내도 ‘음모론’으로 몰며 펄쩍 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부총리는 정부가 손을 놓으면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했다. 강남이나 분당권에 국한된 지역적 투기라는 시각에서 벗어났다.
그는 잠재 성장력의 하락 가능성도 제기했다. 올해 성장 목표치를 5%에서 4%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재경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택시장의 거품과 붕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전에는 거품이라는 표현을 아예 꺼려하며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었다.
한 부총리는 이같은 가능성들이 전반적인 위기로 확산되면 시장에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의 4가지 큰 방향을 ▲거래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 ▲공공성 강화 ▲적절한 공급대책 등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당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넘어선 실수요층에 대한 공급확대는 있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를 함께 추진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를 공식화하지 않았던 청와대의 입장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나 가수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시장의 지적을 당정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다만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확대가 신도시 건설 등으로 받아들여져 투기가 재연될 것을 우려,‘적절한 공급대책’이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