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면전] 與 “보유세 강화 종부세법 개정”

열린우리당은 7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왼쪽 두번째) 대표가 7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과 권력구조 개편 제의를 일축한 뒤 민생·경제에 ‘올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제를 비롯한 제도를 보완하고,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등 두가지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도 “현재 세제로는 투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보유세를 올리는 데 당정간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만일 미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3가구 보유하면 1년에 보유세만 3000만원을 내는데, 우리는 많아야 400만∼500만원밖에 안 낸다.”면서 “앞으로 특히 투기꾼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느낌을 줄 정도로 확실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루 아침에 세금을 올리면 조세저항이 심각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오른쪽 두번째) 의장이 7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지난 연말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여당 주도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겨우 개정했지만, 한나라당 반대로 캡(Cap·상한선)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 통과됐다.”면서 “그것이 한계이고 문제라는 의식이 있으니 세제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최근 특정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투기적 수요라는 게 명백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핵심적이고 응급적인 처방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서 감당하지 못할 고액의 부동산은 세금이 부담될 때 빨리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원가공개는 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지난해 공공택지 25.7평 이하 주택은 일부 비용항목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키면서 이를 지켰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를)당론으로 만들어오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