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면전] 檢 “연말까지 대대적 단속”

검찰이 국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칼을 뽑았다.1990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15년 만이다. 대검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대검에 설치하고 55개 일선지검과 지청에 합동수사부를 편성, 연말까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전화상담원을 고용한 뒤 허위·과장광고를 유포해 무작위로 고객을 유치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부동산 컨설팅업체뿐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배후 조종하는 전주(錢主)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3만∼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 예정이다. 검찰은 ▲허위 개발계획 유포 및 과대광고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과 무허가 개발 ▲조세포탈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위장전입 등 투기조장 행위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무원의 부정 등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사안에 따라 특별수사 전담검사가 기획수사를 담당토록 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세금포탈 등을 통한 부당이득금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990년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부동산 투기사범 8944명을 적발,776명을 구속,709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7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