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내각제 수준 권력이양 용의”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면서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문·방송·통신 등 중앙 언론기관의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을 불러온 연정을 비롯,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9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연정’(聯政) 구상에 대해 “연정은 세계적·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라면서 “한국에서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연정이라는 말 자체가 부도덕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면 성공한 것이며, 그 이상 특별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근절에 합법적 수단 모두 쓸것

노 대통령은 서울대의 본고사 논란에 대해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대학의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 다 죽이는 학습열풍, 과외열풍이 되살아나서는 안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IMF(외환위기) 같은 것을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내지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며 투기 근절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에 (정부가) 올인하고 매달리는 이유는 양극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투기 소득으로 인한 양극화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실감이 큰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말 전쟁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대학 기득권 위해 공교육 망칠수 없어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성이 있을 지를 끊임없이 모색해보겠지만 아직은 아무런 좋은 기미는 없다.”면서 성사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을 선택할 수 없고 미국은 무력을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자이툰 부대의 아르빌 유엔기구 청사 경비 등 유엔 활동 지원에 대해 “위험성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지만, 그 활동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병군의 역할이 유엔 지원이라는 것은 파병명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