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대 입시안 저지’] “서울대 잡아야 공교육 산다” 강경 선회

2008학년도 입시에서 본고사형 논술을 치르겠다는 서울대와 이를 3불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당정간에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6일 당정 협의는 ‘초동 진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강경 분위기였다. 반면 서울대는 “물러설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협의는 서울대 입시안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대가 사실상 본고사 부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안은 그럴듯 하지만 국민들과 사교육 시장은 그것이 무슨 신호인지 알고 움직이고 있다.”면서 “서울 강남 지역 논술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6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서울대가 저항하면 다른 대학과 국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더 기다리지 말고 ‘초동진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3불 정책을 법제화해서라도 서울대를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이 3불 법제화까지 거론하며 서울대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2008학년도 입시전형 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다른 한 축인 대학 구조개혁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칫 아무 일도 해놓은 것 없이 집권 후반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4일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본고사 형태로 출제한다.’는 뉴스를 ‘나쁜 뉴스’로 꼽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이같은 위기의식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밝힌 대책은 ‘서울대 길들이기’로 요약할 수 있다.‘서울대부터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 의원이 “최근 10년 동안 쌓아온 교육기조를 일거에 뒤엎은 서울대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이에 대해 ““지역별로 다양한 학생을 뽑기 위해 내신 위주의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했고, 모집단위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비율로 특기자들을 뽑도록 했다.”면서 “서울대의 계획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시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 합의는 했지만 서울대 안에 대해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1일 대구에서 열린 ‘2005하계 전국대학총장 세미나’에서만 해도 “서울대의 안을 보니 다양한 전형으로 뽑던데 좋더라.”며 긍정 평가했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6일 이와 관련,“대학자율화가 공교육 정상화를 해칠 만큼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는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서울대의 안을 본고사 부활의 신호로 보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김재천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