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확정] 기업 투자 회복·내수 살리기 ‘마지막 카드’?

정부가 6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부진한 기업투자를 회복시키고 불안한 내수를 살리겠다는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정부가 활용할 정책수단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에서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수도권 투자나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를 일부 수용한 점은 뒤늦게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이대로 가다간 1%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만 앞세워 경제를 호도해 온 ‘참여정부´의 반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에 신뢰를 주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내 첨단기업의 공장 신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마저 또 ‘구두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정서적´ 논리보다 경기회생을 위한 ‘경제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그간 입장이 선회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시장에 더 확실한 어조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백화점식 정책나열´이나 ‘아이디어 차원의 한건주의´,‘기존 정책 짜깁기´ 등의 성격이 없지 않다.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모든 부처가 함께 인식했다고 재경부의 고위관계자는 강조했지만 앞으로 부처간 이기주의라는 벽을 넘지 않고선 실행 불가능한 정책들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투자와 소비, 고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그 규모면에서 환경론자들의 반발을 부를 소지가 크다. 기업에는 투자를 허용치 않고 왜 관광산업의 편만 드느냐는 업계의 불만도 나올 수 있다.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위해 내국인의 입학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교육부와 경제부처간의 마찰을 예고한다. 수조원을 낭비하면서 모텔이나 여관을 늘려 놓고 문제가 되니까 중저가 관광호텔로 전환시키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투자활성화의 출발은 수도권 투자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데 있다고 말한다. 첨단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이나 ‘근로소득보전세제´(ETIC) 검토가 고유가와 원화절상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 굳이 나올 말이냐는 주장도 있다.

남은 과제는 이날 밝힌 100여개의 시책들을 과연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다. 상당수가 올 하반기가 아닌 내년이나 내후년에 빛을 발할 내용이 아니냐는 지적은 부차적인 문제다. 성장률 4%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현실 감각을 갖고 시장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지가 최대의 관건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