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대 2008입시안 저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본고사 부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비롯한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정부와 서울대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진표(왼쪽 두번째 앉은 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6일 교육당정에서 열린우리당 지병문(김 장관 오른쪽에 서 있는 이) 제6정조위원장과 협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당정 “모든 수단 동원”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아직 구체적인 전형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그동안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교육부가 하루아침에 자세를 바꾼 것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일선 학교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 대표는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 시책에 어긋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필요하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통합교과형 논술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논술 강의가 불가능해져 사교육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결국 대입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다른 정책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에서)법제화를 해서라도 본고사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우리의 입시안은 교육부 원칙에 충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식적인 의견은 좀 더 논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철회거부땐 행정·재정 불이익



정운찬 총장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회가 대학에 이러쿵저러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이와 관련,“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한 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당초 취지를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의 전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특기자 전형도 특목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고교등급제의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