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3.8%로 하향”] 엇갈리는 정부·민간 전망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우울하다.‘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통화당국은 ‘현실’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대외변수인 고유가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을 뿐 펀더멘털(경제기초체력)은 아직 괜찮다고 말한다. 반대로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는 하반기에 실물지표가 크게 나아질 조짐이 없다고 반박한다. 자칫 저성장 기조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걱정한다.

●“우리경제, 탄탄한 느낌”

한국은행 김재천 조사국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8%)에 대해 “여러가지 악조건하에서 이 정도면 만족은 하지 않지만, 우리경제가 탄탄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우려했던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다만 성장률 전망치가 당초보다 다소 낮은 것은 지난해 연말 배럴당 34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던 국제유가가 지난달 말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후반까지 급등하는 등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해서는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선 최근들어 달러강세에 힘입어 원화가 절하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수익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주목하고 있다.

소비회복의 중요한 시그널로 여겨져 왔던 내구소비재가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하다 5월에 플러스로 반전된 이후 6월에는 15%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의 종합투자계획(2조원) 외에 하반기 중 4조 4000억원에 이르는 정부·공기업 등의 투자가 확대되면 고용이 늘고, 동시에 가계신용이 개선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외식·문화·오락 등 서비스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주5일제 근무 대상자는 150만명가량 된다.

●“장밋빛은 없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기관에서는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현되기 어려운 ‘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우선 미국 경제가 올 연말을 기점으로 심상치 않을 것이란 점을 지적한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어느 선(3.5∼4.0%)까지 올라가면 가열됐던 부동산버블이 붕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 강세도 머지않아 위안화 재평가 움직임 등으로 약세 기조를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발 대외변수’가 우리 경제를 짓누를 것이란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IT(정보통신)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여기다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버블마저 붕괴될 조짐을 보이면 미국의 경제는 식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8월로 예정된 부동산안정대책 발표도 전례를 보면 내수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고유가는 과도하게 오른 만큼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도·소매판매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상승세를 탔던 소비자 기대심리도 최근들어 가라앉고 있는 마당에 하반기에 내수가 급작스레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설비투자가 운수장비투자 회복 지연 등으로 하락하고 있고, 건설투자도 부동산대책 발표 등으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성장기조가 더 큰 문제

최공필 박사는 “투자가 안되고 생산요소 투입이 적어지면 결국 잠재성장력의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천 국장도 “외환위기 이후 투자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활성화, 노동력의 질 개선, 기술개발 등이 안되면 잠재성장률 둔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현 수준의 체력으로는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그 흐름에 탄력을 가해줄 만한 힘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