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3.8%로 하향”] 전문가 제언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에는 소비와 투자심리의 회복에 비중을 둬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도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시적인 대규모 감세나 고용시장의 유연화,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등이 요구되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금흐름의 왜곡에 정부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해야

단국대 강명헌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편성이나 종합투자계획 등은 투자의 ‘보완책’이지 ‘근본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되 개혁적인 정책은 당분간 미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 의지를 표명한다면 현금을 쌓아 둔 기업들은 저절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것.

강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값만 오르는 구조는 분명 잘못됐으며 시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증대로 건설경기가 활성화하면서 투기수요가 잡히는, 상충적이지만 조심스러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고유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 정부가 손을 쓰지 않으면 하반기 긴축상황이 예고되므로 연초에 마련했던 종합투자계획 등 민간수요 보완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왜곡된 자금시장 흐름 개선시켜야

상명대 백웅기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저절로 터지게 하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제개혁을 통한 보유세 강화와 투기이익의 환수는 꼭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에만 효과가 있는 특소세 인하 등의 조치보다 소득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인하 등이 낫다.”며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투자부문은 서비스 산업에 있다.”고 말했다.

주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물류·제조업 분야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것은 고용효과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제도를 정비해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