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 탓” “투기수요 탓

‘투기수요냐, 실수요냐.’집값 상승의 원인을 놓고 정부내에서 적잖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단에 따라 8월 말에 나올 부동산 대책도 달라질 만큼 논쟁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공급확대보다 수요억제쪽에 상당히 치중된 점을 알 수 있다.”며 “실수요 측면을 무시한 이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투기지역내 담보대출 제한 등은 집값 상승의 주범을 무조건 ‘투기수요’로만 보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등의 방침을 거듭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내 다른 고위관계자는 집값 상승의 ‘진원’은 판교 신도시로,‘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말했다.

판교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는데 저소득층과 서민층 위주의 주택정책이 강조되면서 ‘시장내 수급전망’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강남에서 고밀도 규제완화가 쉽지 않은 만큼 서울 외곽에 기존의 신도시와 성격이 다른 ‘고급형 베드타운’을 짓자는 게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공공개발까지 거론되는 등 판교건설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판교에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이 높아지고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시기가 늦춰지면서 판교만 바라보던 상당수 중산층들이 분당 등 주변지역으로 눈을 돌린 게 최근 발생한 ‘부동산 대란’의 주범이라는 것.

주택정책을 주관하는 건교부는 이같은 실수요가 존재하기에 아직도 공급확대가 ‘원초적 해법’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신도시 추가 건설을 밝혔다가 이틀만에 번복한 것은 분배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실세’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한 부총리도 같은 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에 동조했다가 이후 공급확대의 ‘톤’을 점차 낮춰왔다.

정부 관계자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을 뚫으면 완공될 때까지 교통체증은 더 늘게 마련”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문제로 지하철 건설을 미루면 교통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건설로 주변 집값이 상승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단기적 문제이며 해결책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내 공급확대론자들은 공공개발론에도 반대한다. 개발이익을 환수,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도이지만 아파트의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져 실수요층이 외면하거나 나중에 재건축 등을 위한 ‘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반면 청와대와 재경부 등은 공급확대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지만 우선은 투기수요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중산층의 실수요’라는 표현도 따져보면 ‘투기를 위장한 가수요’에 불과하다고 본다.

강남권 아파트의 취득자 10명 가운데 6명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드러난 게 이를 반영하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기획단이 이같은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거의 매일 회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정·청 및 부처내 ‘파워게임’과도 무관치 않은 데다 시장에 투기수요와 실수요가 혼재해 이를 구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