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Yes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당위론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실명제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포털 자체 조사에서 반대 의견보다 찬성쪽이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도 실명제 도입을 전제로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3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야후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후 현재 1629명 가운데 응답자의 80%인 1304명이 찬성한 반면 반대한 네티즌은 19%(298명)에 그쳤다.

포털 네이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 입장을 보인 네티즌은 32%에 그쳤다. 드림위즈에서도 찬성 57%, 반대 37%로 역시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터넷상 인권침해, 명예훼손, 욕설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지난 6월 공개적으로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정통부 나봉하 인터넷 정책과장은 “지난 1월 불거진 ‘연예인 X파일’부터 최근의 ‘트위스트 김’‘개똥녀’ 등 사건을 보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이들의 고통은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희생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 게시판만 운용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실명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여러 형태의 실명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 건수는 지난 2002년 11만 8868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6만 5119건,2004년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포털업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최근 정통부가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익명과 실명을 구분해야 한다며 실명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우려하는 문제가 일거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이버 테러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도 “온라인상에서 실명 공간과 익명 공간의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실명제와 익명제는 선택의 문제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대세로서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것”이라면서 “인터넷이 지금처럼 성장한 이유는 익명성 덕분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