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 기도” 여야 공방 거셀듯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4일과 5일 각각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앙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사법부 코드 인사”논란 거셀 듯

조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약했던 경력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사법부 코드 인사’‘사법부 장악 기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송 때 정부측 입장에 선 것을 놓고도 최근 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 소송에서 제척 대상이라고 한나라당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조 후보자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미리 배포한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와 관련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은 계속 필요하다.”며 열린우리당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을 밝혔다.

●野,“검찰출신이 정보기관 수장?”

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놓고 여야 모두 ‘정책 청문회’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는 점을 따질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월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어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