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미래 앞으로 10년에 달렸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매력있는 한국: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해 몸집은 세계 11위로 비대해졌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는 전형적인 외화내빈(外華內貧)형으로 규정했다. 특히 서방선진 7개국(G7)과 비교하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0% 수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에 불과한 반면 1인당 노동시간은 146%나 된다.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체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국가 전략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대결과 배제의 논리가 범람하면서 개인과 기업, 국가, 사회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한 채 제각각이다.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보고서의 지적처럼 우리는 세계 경제의 블랙홀로 일컬어지는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율, 천문학적인 규모의 통일비용 등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도약보다는 정체나 퇴보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 10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6.3%까지 끌어올려야만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라도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각 부문의 주체들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외국인들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에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요소별 시스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문성이 제값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는 개별적 경쟁력을 한데 엮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시바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