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국방 해임건의안 표결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표결처리할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집토끼(당내)와 ‘산토끼(비교섭단체) 단속’에 비상령을 내렸다.

●출장의원 조기귀국등 비상소집령

껄끄런 만남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서해교전 3주년 추모식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오른쪽) 대표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각각 의원 총회 등 대책회의를 열고 표결에 대비, 외국 출장 의원들의 조기 귀국 등 소속 의원들의 표 단속에 돌입하는 등 전운마저 감돌았다.

동시에 여야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과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구애 작전’을 펼쳤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열린우리당 146명, 한나라당 125명, 비교섭단체 28명(민주당 10, 민주노동당 10, 자민련 3, 무소속 5명) 등이어서 한나라당 해임안을 통과시키려면 비교섭단체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열린우리당 내부의 이탈표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결선 150석을 확보할 정도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민노 vs 한나라+민주+자민련

민주당과 자민련은 해임건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따라서 해임건의안의 캐스팅 보트는 민노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윤 국방 아니면 국방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국방장관 해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의원단총회를 갖고 ‘당론 반대’를 확정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공조’로 해임건의안이 30일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국환·정진석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명은 30일 만나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다른 관건은 열린우리당 내부 ‘이탈표’에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므로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상생 정국´ 당분간 기대 어려워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의 ‘반란’으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면 윤 장관 유임의 당위론을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에 큰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결되더라도 여권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출석 금지 5일’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 국방 해임건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모처럼 조성된 ‘상생 국회’가 흔들리고 정국 운영이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이종수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