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온탕과 냉탕’

워크아웃 조기졸업 확정으로 날개를 달았던 하이닉스반도체가 고금리 해외채권 발행 논란에 이어 상계관세 탈출에도 실패하는 등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28일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조정패널의 당초 판정(1심에 해당)을 뒤집고 사실상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조정패널이 미국측에서 제시한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특정 자료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파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분쟁조정패널은 지난해말 미국이 상계관세의 근거로 삼은 한국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난 2003년 6월부터 5년간 부과키로 한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44.71%의 상계관세는 당분간 존속될 전망이다.WTO 상소기구의 결정은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정부와 하이닉스는 이번 판정이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벌이고 있는 상계관세 분쟁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의 상계관세(34.8%) 부과에 대해 WTO 분쟁조정패널은 지난 17일 하이닉스의 구조조정과 산업·외환은행이 제공한 신디케이트론은 보조금이 아니지만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 및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프로그램은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는 ‘어정쩡한’ 판정을 내려 양측 모두 상소를 준비 중이다. 일본 정부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정결과가 예상밖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까지 부과된 상계관세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하이닉스는 그동안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상황 속에서도 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워크아웃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이닉스는 상계관세를 받지 않는 미국 오리건주 유진공장의 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타이완 프로모스와의 수탁가공 물량을 늘려 상계관세 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