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거만한 욕심꾸러기”
한나라당 김재원(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란 글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논의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의 차이는 검찰의 운명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론화되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그리고 경찰법의 수정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원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가 느끼는 검찰은 ‘거만하기 짝이 없고,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하면서, 사법권은 혼자 가지려는 욕심꾸러기 같은 존재’라는 느낌”이라고 검찰을 일갈했다.
김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논리부족도 꼬집었다. 그는 “경찰은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상당 부분 먹혀 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견해는 검사 출신인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이해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검·경이 대립하는 모습을 비판한 글인데 일부 격양된 표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검·경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검·경 모두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 등에서 근무하다 36회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부산지검,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17대 의원에 당선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