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국방 ‘제2 김두관’ 되나

한나라당이 27일 경기도 연천 총기난사사건의 책임을 물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가결로 행정자치부 장관 자리를 스스로 내놓은 ‘제2의 김두관’이 될지가 주목된다.

윤광웅 국방장관

참여정부 들어서 해임건의안 가결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국무위원은 김두관 전 장관의 사례가 유일하다. 헌정 사상 5번째였다. 한총련 학생의 미군 훈련장 점거시위 등의 경비책임이 2003년 9월 김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이유였다. 폭설대란으로 허성관 행정자치·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송두율 교수 파문 당시 강금실 법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야당에서 거론되는 데 거쳤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29·30일 이틀 동안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29일 보고한 뒤 30일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소속의원 전원 출석령을 내리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관건은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2정조위원장은 이날 “윤 장관이 유임돼야 한다는 데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방개혁을 위해 윤 장관의 사표 처리를 유보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수석·보좌관들의 집약된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참모진들이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사표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윤 장관 처리를 유보한 이유로 국방개혁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두관 전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국정흔들기’로 규정짓고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2003년의 청와대 기류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김 전 장관은 당시에 노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청와대의 만류를 뿌리치고 스스로 사퇴했다.

박정현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