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인권침해 어디가 끝인가

전방부대의 총기참사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분명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등장해 군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투경찰 내무실에서 전경으로 보이는 청년 6명이 알몸으로 서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자체조사에 나섰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해병대 병사들로 추정되는 알몸사진도 유포돼 해병대사령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법무부도 지난해 경비교도대 내무실에서 동료를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돼 관련대원들을 징계조치했다고 한다.

경찰측은 전투경찰 내무실 알몸사진과 관련해 강원도 모 전경대의 전경들이 진급식날 기념으로 찍은 것이며, 전역한 사람이 추억의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병대는 5∼6년이 지난 오래된 사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관련 당국은 이런 해명이 불신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오래 전 일이고, 추억의 사진이라면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고, 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그릇된 병영풍토가 계속돼 이제서야 곪은 것이 터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군의 인권침해 문제는 이제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지금도 전국의 수천, 수만 병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 선임이나 상관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알몸을 강요받는 것은 군기강과 동료애를 해치는 일이다. 사소한 다툼이나 인격모욕에서 엄청난 군기사고가 터진 사례가 적지 않다. 군 당국과 경찰 등은 차제에 전국의 병영문화를 점검해 병사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말로만 신세대 장병들을 보살핀다면서 이런 인권침해가 횡행하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