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 만들려 신중 기하다보니…”

17대 국회 비례대표의원 가운데 법안 대표발의나 1인발의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무신경한’ 의원이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3명(조성태·정덕구·서혜석 의원), 한나라당 3명(황진화·이성구 의원, 박세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이 2명(김종인·김홍일 의원)이다.

●‘지역이기´ 떠난 활동 기대에 미흡

각국의 입법부가 비례대표제를 두는 주요한 취지 중의 하나는 지역중심주의를 떠나 국가 차원의 법안 마련 등 정책 전문성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8명의 의원들은 그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의원들의 항변도 가지가지다.‘시간이 없어서’‘양질의 법안발의를 위해’라는 말로 이유를 압축할 수 있다.

국방전문가를 자임하는 조성태 의원과 황진하 의원은 당직 등 ‘감투’를 이유로 내세웠다. 조 의원측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법안 마련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반박과 재반박 등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측도 “당 정조위원장으로 1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정책입안 등에 주력했다.”면서 “이제 당직을 내놓은 만큼 적극적으로 입안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간도 없고 과시용 생각 없다”

효율적 법 운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김종인 의원측은 “법 운용상의 문제로 현재의 법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홍일 의원측은 “민원을 가장하거나 실적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타 의원의 활동을 평가절하한 뒤 “대표발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원의 건강상 제약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덕구 의원은 ‘한방’을 노리는 듯했다. 그는 “작은 문제를 건드려 간략한 법안을 내기보단 큰 틀에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초 의원직을 승계한 서혜석·이성구 의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측은 “발의건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석기자

●법안발의 없는 비례의원

조성태 정덕구 서혜석 (우리당)

황진하 이성구 박세일 (한나라당)

김종인 김홍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