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열풍 ‘금리 탓’ 공방

금리정책을 통한 ‘부동산처방’은 한국은행의 영역인가, 아닌가. 강남, 분당, 용인 등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금리정책이 부동산 투기붐을 방관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처방에 대한 한은의 금리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한은의 선제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은은 부동산 처방을 위한 금리정책은 한은의 역할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선제적 대응이 능사(?)

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소 등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002∼2003년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남발 등이 폭주할 당시 한은이 금리인상으로 제동을 걸었더라면 현재의 부동산문제에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정우 수석연구원은 “2001∼2002년 사이에 저금리의 경기부양은 자산효과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소득효과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돼 버렸고,2003년부터는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지만 소비 및 투자 진작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는 “당시에는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소비와 부동산 버블을 키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당시 한은이 콜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금은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어떠한 금리 처방도 통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한다. 한 금통위원은 “2003년 5월 한은이 콜금리를 4.25%에서 4.0%로 내릴 때는 이미 금융당국이 가계 및 신용대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조치에 나선 상황이었다.”며 “특히 개인의 부채 등을 은행권이 전산망을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팀장도 “200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1%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때 금리를 올렸으면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역할 놓고 논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지금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며 “다만 금리효과는 6∼9개월 뒤에 나타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정책금리를 무려 2%포인트 올렸지만, 부동산시장은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경기전망이 좋지 않으면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아 부동산정책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통화위원은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다음 부동산 등 다른 부문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지, 한은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 물가안정을 외면한 채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각에서 뭔가 한은의 역할을 착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 부동산 문제는 객관식 문제 풀듯 해법을 한곳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이 급등하지만 전세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처방을 놓고 한은의 역할을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