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배분” “정략적 할당”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상임중앙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잘 배분됐다.”고 평가했고, 정세균 원내대표도 “특정 지역을 위해서 추진한 게 아니라 국토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말했다.
여당 내에서 지역에 따라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가 지역구인 강기정 의원은 ‘최대어’인 한국전력 본사를 유치한 데 대해 “한전 협력업체도 따라오게 돼 있어 세수 확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남 광양의 우윤근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전남인데 이번의 공공기관 이전안은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 것같다.”고 말했고, 고흥·보성의 신중식 의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이전되지만 세수와 고용 증진에 도움이 안되고 주택·교육 분야에 파급효과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토지공사를 희망한 부산 출신의 조경태 의원은 성명을 내고 “토공의 전북 배치에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토공 이전문제를 백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무리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나눠먹기식으로 강제 배분한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천문학적 예산 낭비와 비효율, 국가경쟁력 약화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정책위는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이전 기준으로 밝힌 형평성·효율성의 세부적 평가기준과 심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 이전에 따른 예산 규모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이를 분석한 뒤 전문가가 참가하는 정책청문회를 개최, 국민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오는 9월 말까지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2007년 착공이라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졸속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기관별로 세부적인 이전 계획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지 못한 원칙없는 일방적인 짝짓기”라고 비난했다.
이종수 문소영기자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