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검토] 강남 수준 웃돌아… 임대료 인하가 관건

‘보증금 1억 6700만원에, 월세 137만 6000원.’ 판교신도시가 공영개발될 경우 선보일 수 있는 40평형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다. 본지가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하는 임대주택법상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물론 마감재 등을 고급화하면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 공급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판교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이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어 임대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공영개발이 명분은 좋지만 비싼 땅에 중형이든 대형이든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비싼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즐비하게 늘어선 경기도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
김명국기자

●가장 비싼 임대아파트 나온다?

거론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이다. 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의 땅을 사들여 민간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겨 완공토록 한 뒤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발이익을 민간업체에 빼앗기지 않아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방식은 기존 주공의 임대아파트 공급방식과 같다. 여기에도 다양한 세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체 가구수에서 주공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고, 전체를 임대아파트로 지을 수도 있다.

문제는 판교에 중대형을 임대아파트로 바꾸면 과연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하는 임대료 기준(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주택 표준건축비 적용·표 참조)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책정한 결과 40평형은 보증금 1억 6700만원에 월 임대료 137만 6000원이 나왔다. 또 32평형은 임대보증금 1억 2298만원에 월 임대료가 94만 571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서울 강남 수준을 웃도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판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월세와 보증금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정도의 분양가라면 연·기금이 투입되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하다. 부실만 키울 수 있다.

●정부가 땅 사주면 가능

공영개발 방식으로 정부가 판교 땅을 모두 사들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판교 땅 매입과 경비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3조 1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개발비 등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한 뒤 매년 토지비를 분할 상환받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연·기금이나 토공, 주공 등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분양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임대방식을 택할 경우 연·기금이나 주공, 토공 등이 땅을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신 정부가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료 산정시 땅값을 제외할 수 있어 임대료와 보증금이 낮아진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가구수 확대 가능하지만 시간이 문제

공영개발을 전제로 하면 공급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도 이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려면 최소한 3개월이 걸리고, 환경영향평가 기간까지 더하면 최소한 6개월은 소요된다는 게 토지공사 등의 분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을 넘길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전체 가구수 기준 10% 미만의 가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10% 미만의 증가분을 중대형으로 늘리자는 게 열린우리당 안이다. 현재의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은 4400여가구로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단지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여당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이라 뚜렷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다만, 공급확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로 갈 것인지 결론이 나면 이후 과정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대아파트를 늘릴 경우 임대료 인하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