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분양·완전 임대’ 거론

정부가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식은 지금보다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영개발은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다. 또 갑작스럽게 개발방식을 변경할 경우 100만명에 달하는 청약대기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시장의 반응도 주목된다. 임대아파트 건설로 방향을 틀면 분양아파트 감소로 서울 강남과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이 오를 수 있다. 판교 개발을 둘러싼 거듭되는 논란으로 판교신도시가 아닌 ‘누더기 도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떤 방식 거론되나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정부가 땅을 소유한 채 입주자에게 땅을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건설업체는 건물만 지어서 분양을 한다. 이 경우 건설업체는 분양가에 시공마진과 건축비만을 반영하게 된다. 대신 입주자는 땅값 임대료를 장기 분할 납부해야 한다. 이 방식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는 완전 임대로 짓는 것으로 땅과 건물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방안이다. 대신 임대료를 받아 개발비를 대고, 부족한 재원은 연기금으로 충당한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방식이다. 절충안으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이 정도로 판교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 올 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00만명에 달하는 청약대기자들의 반발이다.35세나 40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갑자기 이를 바꾸면 청약대기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주변지역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판교를 임대단지로 개발하면 자가소유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이 경우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강남권 수요자들이 판교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로 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 강남 대체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셈이다. 또 임대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면 단지의 슬럼화도 문제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 단지에 비해 쉽게 노후화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공영개발을 강화할 경우 개발재원 문제가 따른다. 현행 방식은 신도시 개발에서 얻어지는 이득으로 주변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택지개발 재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공공개발을 하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일각에서는 연기금을 동원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칫 연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한다면 일정기간 임대 후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