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가 집값상승 ‘부채질’
20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공사가 택지개발 및 재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 7000억원, 올해 지출됐거나 지출 예정인 보상 예산은 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개 공사가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이 2조∼2조 5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해 수도권의 보상비는 전년인 2003년 전국의 토지 보상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파주 운정1지구, 성남 판교, 오산 세교, 아산 배방 등의 사업에서 5조원의 보상비를 풀었고, 올해는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지구, 파주 운정2지구, 광명 역세권에 3조원을 푼다. 또 토지공사는 지난해 판교, 화성 동탄, 용인 죽전ㆍ동백지구 사업으로 2조 2814억원을 풀어,2년전(2002년 1231억원)의 20배 수준에 달했다. 올해는 용인 흥덕, 화성 청계, 남양주 별내에서 1조원이 풀린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지난 해 1조 3000억원에 이어 올해 은평 뉴타운, 강일 등 24개 지구에서 2조 7564억원을 보상한다. 경기개발공사는 파주LCD단지와 택지사업을 위해 지난해 1000억원의 보상비를 지출했지만 올해는 5300억원을 풀 예정이다.
일시에 현금으로 풀린 보상비가 부동산에 몰리면서 서울 강남과 과천, 용인의 최근 집값 및 땅값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보상비로 받은 수십억원을 강남과 분당의 아파트는 물론 인근의 땅을 사들이고 있으며, 이들을 전담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도 활동 중이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경기 수원의 이의신도시 3조원, 충남 행정도시 4조 5000억원 등 10조원에 가까운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어서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