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금리 논쟁’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 등을 감안하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금리인상, 커지는 압박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의 원인으로는 무려 467조원에 달하는 단기부동자금이 꼽히고 있으며 이는 저금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 4∼5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5월에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가계대출 증가율이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즉 개인과 가계가 저금리 은행대출을 받아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도 설비투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분석도 금리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29~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 3.00%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 콜금리(연 3.25%)에 비해 낮지만 장기물 국채금리는 이미 역전됐으며 미국이 금리를 추가인상할 경우 이같은 내외 금리차 역전이 심화돼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과 국가 신인도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와 부동산대출 등으로 가계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경제의 흐름을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아직은 시기상조”

금융정책당국은 부동산 투기에 억제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와 관련없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467조원의 단기부동자금과 함께 개인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555조원에 달해 금리를 1%포인트 올릴 경우 연간 5조 6000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효과가 이자소득 증가효과를 능가하고 있어 금리인상은 곧 경기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해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지만,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되면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인상은 경기상황이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