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관련일정 당길수도”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부동산 제도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라고 밝혔다가 ‘전반적 재검토’로 수정했다.10·29 부동산대책과 5·4 부동산 대책이 모두 백지화된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공급 보류’는 대형 아파트를 더 늘린다는 뜻인가.

-자세한 것은 앞으로 당정 실무 대책단을 통해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오늘은 구체적 대안까지 (논의가) 가지 않고, 현 상황에서 보류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검토키로 결정했다.

▶‘부동산 정책 백지상태 재검토’는 10·29, 5·4 대책을 포함하는 것인가.

-그렇다.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공유한 인식이다.

▶부동산 대책 재검토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인가.

-정책의 실패라고는 보지 않지만 현재 시장이 불안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실패라기보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고 제대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투기심리 억제를 위한 세제보완을 거론했는데 5·4 대책에 포함된 보유세 관련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나.

-앞당기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다.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하거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논의결과는 언제쯤 윤곽이 나오나.

-8월말까지는 모든 정책대안들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확정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다. 그때까지는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방향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는 같이 가야 한다. 현재는 실수요보다 기대수요, 투자수요가 많다.467조원의 단기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못 찾아 그렇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투자수요에 대한 공급만으로 (부동자금의 수요를) 메울 수 없다.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좋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