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대출 규제 검토” 野 “필요땐 원가공개 가능”
요즘 정치권에 ‘부동산 대책’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거품’을 더욱 증폭시키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해법찾기에 나섰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기획단을 17일 본격 가동했고, 한나라당도 특위를 만들어 적극적인 대안 모색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특위를 설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은 이날 건설교통부 관계자와 부동산 관련 민간·국정연구원, 대학교수 등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안병엽 단장을 비롯해 채수찬·장경수·윤호중 의원 등이 참여했다. 채 의원은 “판교개발 등 기존 정책의 큰 틀은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지역으로 더 파급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했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는 주로 공급의 문제를 먼저 다뤘는데, 다음주부터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다거나, 담보대출이 너무 쉽다거나 하는 수요측면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학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대책특위를 긴급 구성했다. 또 김양수 의원이 주장한 판교신도시 공영개발방식 전환과 분양원가공개제 입법화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월 국회 당 점검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와 관련,“분양원가 공개가 시장경제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이라는 서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면 원가공개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민노당은 국회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각당에 공식 제안했다.
전광삼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