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순풍땐 국방장관회담 가능

남북 장성급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의 긴장 해소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남북은 지난해 6월 2차 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의 상호 비방 중지라는 합의를 도출했다. 초보적 수준이긴 하지만 군사당국간 첫 신뢰 구축 조치를 이끌어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해상에서의 양측 함정의 철저한 통제와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국제상선통신망을 활용한 핫라인 개통 등에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북측이 서해상 남측 함정의 호출에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통신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도 곧잘 발생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우리측이 서해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가한 것을 이유로 들어 북측은 남북 군사당국간 접촉을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일단 서해 NLL 상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 함정간 통신문제 등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협의될 전망이다. 또 서해상에서의 어로작업을 둘러싼 남북간 긴장 해소책으로 남북간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도 전향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장성급회담이 순풍을 탈 경우 장성급회담보다 한 차원 높은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이뤄질 수 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