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활용 美압박 벗어나기 ‘카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전향적인 입장을 무더기로 쏟아냈다고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의 숨은 의도는 남한을 탈출구로 활용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현 단계에서는 우세하다.

지난 1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북한이 6자회담에 신속히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비롯한 강경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으로 전달했고,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것을 북측에 전달한 데 따른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다. 실제 북측으로서는 최근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위협을 느꼈을 만한 정황이 다분하다.

무엇보다 6·15 통일대축전을 통해 민족공조를 과시하려는 때에 부시 대통령이 직접 탈북자 강철환씨를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내 인권문제를 주제로 40분간이나 면담한 것은, 북한 입장에선 찬물을 뒤집어 쓴 수준을 넘어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다. 또 한·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예정에 없이 배석한 사실도 북한을 긴장시킬 법하다. 며칠 전부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심상찮은 변화다.

앞서 미국은 스텔스기 12대를 남한에 배치했으며,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활동해온 미군 유해발굴단 25명을 전격 철수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결국 부시 행정부의 집요한 압박 끝에 무너졌던 경험과 맞물려 북한에 위기감을 불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일단 6자회담 복귀와 함께 남북대화를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등의 대화 제스처를 통해 미국의 압박 명분을 누그러뜨리려는 계산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성민(세계와 동북아포럼 대표) 전 의원은 “북한이 느끼는 체제전복 위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서 “북한은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 시간을 끌면서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만을 기다리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도 호락호락할 리가 없다. 북한의 속셈을 꿰뚫고 있는 미국은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한국정부를 채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위기를 중재해야 하는 힘겨운 부담을 안게 됐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오늘 나온 북한의 입장은 별로 진전된 게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북·미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