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쓰고온 시찰기 절반이 명함·기관소개서

17대 국회의 의원외교 활동 결과 보고서의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정보공개를 요청해 열람해본 보고서의 내용들이 주로 대담을 정리한 수준인데다, 국내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다. 때문인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의원외교 결과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5건에 불과했다. 열람을 요청한 단체도 언론사(6건), 경실련·참여연대 등 사회단체(8건), 국회의원 1명 등이다. 결과보고서가 외면받는 이유는 교육·외교·경제·교육 등 전문적 영역을 시찰하겠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그 취지에 못미치는 탓이라는 평가다.

한 예로 지난해 7월 한미의원외교협회(경비지원 5921만원)는 미국 워싱턴과 LA를 방문한 뒤 484쪽 분량의 방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5년간 보고서열람신청 1명… 의원들 ‘무관심´

그러나 양적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빈약했다. 부록이 절반 수준인 230쪽에 달했는데 미 하원 의원 및 의원 관계자의 명함 복사물, 미국 NSC, 국무부 등 각종 정부기관 및 연구소의 연역과 현황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250쪽의 본문도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캐나다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위원회의 (지원경비 5749만원) 보고서는 75쪽. 이 중 40여쪽이 참고자료다. 참고자료의 내용은 ‘방문국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인구는 전세계 4위, 면적, 위도와 경도, 간략한 역사, 의회정치의 역사’ 등으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지난 1월 국회 재경위 (지원경비 5895만원)가 미국 증권선물거래 관련기관을 시찰한 뒤 제출한 보고서는 국내 증권연구원 등이 이미 제시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보고서 상임위속기록에 첨부해 열람시켜야

지난해 동남아시아를 다녀온 후 ‘한류 열풍’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의원외교 결과보고서의 수준을 높이려면 우선 해외 출장의 목적을 명확히 해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현재 입법조사관이 작성하는 관행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의원외교에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의정활동의 일환인 만큼 결과보고서를 상임위 속기록에 첨부한다든지 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소영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