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본유출 우려 내수 침체 길어질수도

정부가 15일 발표한 해외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환자유화로 가기 위한 신중한 조치”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완화는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개인들의 달러 유출이 군중심리에 의해 폭발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고 내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최고 50만달러짜리 집을 살 수 있고 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취득은 5만달러까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도록 완화한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정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을 중심으로 양극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와중이라 서민들의 박탈감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의 불법적 관행을 합법적 제도의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들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는 올 4월까지 작년보다 21% 늘어났다. 대기업(15%)과 중소기업(18%)의 증가율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번 조치로 개인들의 해외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쏠림현상이 심한 한국 시장에서 군중심리에 의한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날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로 더 나갈 수 있는 금액은 10억∼15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며 달러 대량유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또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 등 유사시에는 대외거래 일시정지 등 긴급제한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그러나 “긴급제한조치 발동은 오히려 불안심리를 유발시켜 자본유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외환자유화를 위해 풀려진 규제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