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부시 대북정책 비판
14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핵 청문회에서 리처드 루가 위원장은 “부시 정부가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너무나 분열돼 있는 것 같다.”고 국무부와 국방부 등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점을 지적했다. 공화당 원로로 평소 부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온 루가 위원장은 “원래 외교에서 (강온 양면을 보여주는) 모호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같은 전략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솔직히 모호성이 전략에서 나온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
루가 위원장은 ‘북한 정권 교체’와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두고 정부내 분열이 있다면서 “어떤 정책이든 성공하려면 내부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척 헤이글 의원은 “정부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도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위의 민주당측 간사인 조지프 바이든 의원은 “부시 정부내의 분열 때문에 정책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세력과 경제 지원·관계 정상화 등을 대가로 주고 대화로 북한 핵을 제거하자는 세력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루가 위원장은 바이든 의원의 말을 받아 “미국이 북한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는 인식 때문에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물론 동맹국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답변자로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밝힌 것처럼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미국은 6자회담과 유엔에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대해 왔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계속 회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면서 “지금은 좀더 강하게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정부가 전술을 바꿔 북한에 경제적 유인책을 쓰거나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닌지를 집중 질문했다. 그러나 힐 차관보와 함께 답변자로 나선 조지프 디트러니 6자회담 담당 특사 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측 대표는 “북한의 정책과 뉴욕 접촉 경험을 분석해보면 그런 전술은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과 중국이 탈북자를 더 많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바이든 의원은 북한 인권이나 독재 체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약속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디트러니 특사는 “그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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