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용 국적포기 5년새 2만명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적상실 및 회복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 선택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 조치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2003년에 7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6771명이었다.
한국국적을 회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들은 2만 2482명 중 0.1% 정도인 23명에 불과했다.
한편 MBC는 이날 밤 방영된 ‘PD수첩’을 통해 새 국적법이 발의된 이후 올 5월까지 손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중 전직 고위급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방송에 거명된 사람은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구영 전 검찰총장, 김영섭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장승태 전 체신부 장관, 김경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PD수첩’이 밝힌 사람 중엔 또 전 H자동차 사장,G건설 대표,S전자 전무,S생명 상무 등 경제계 인물 7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가 각각 29명,154명이었다.
‘PD수첩’ 제작진 중 한 사람은 “이들은 자신들이 고위층이라 해서 손자와 아들이 한국 국적을 따르라는 법이 어디 있냐,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선택권이 없는 데서 오는 한풀이라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심지어 한 국방 관련 연구자는 우리사회는 타인을 관용하는 톨레랑스가 없다고 개탄까지 했다.”며 “이들에게는 고위층인 자신들의 손자·녀의 국적포기가 다른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 국적법이 발의된 이후 5월까지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총 1678명이며, 이중 올해 1∼5월 중 국적 포기자는 1288명에 이른다.
전광삼 홍지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