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과거사 규명대상 포함 될듯

군사정권 시절 군 당국에 의해 행해진 민간인 사찰과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군 과거사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이해동 목사·덕성여대 이사장)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 규명해야 할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측 위원 5명 등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선정한 실미도 사건과 학원 녹화사업을 포함한 진상 규명 대상과 범위를 원점에서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과거 군에 의해 저질러진 의혹사건들을 전향적으로 의논키로 위원들과 협의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과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비록 확정판결까지 나오긴 했지만 (발포 명령자 등) 아직도 국민적인 의혹이 남은 만큼 조사대상에서 비켜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양심고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래서 국민이 용서하는 수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정치·노동·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0여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