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대규모 세무조사

정부는 투기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는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특별단속팀을 대거 투입, 부동산 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거래자금의 원천을 추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중심도시 후보지 주변 등 부동산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벌여오던 일반적인 세무조사 이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를 13일부터 벌이기로 하고 투기지역을 선별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로 부동산 거래가 신고되는지를 파악할 시스템이 없다.”면서 “부동산 급등지역에 국세청 인력을 더 투입, 실가 여부를 파악하고 특별팀도 필요시 대거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가와 매매가가 급등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는 철저히 과세할 것이며 특별팀은 실거래가를 조사하면서 거래자금의 원천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세청도 13일 부동산 투기지역을 발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가격이 항상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재건축을 허용하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재건축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재건축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 부총리는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고 강조, 조만간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