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부동산정책 갈등 심화 주택시장 혼란 가중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가 집값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싸움만 한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 앞 광장에 잔디를 까는 전시적 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꿔놓겠다고 내세운 뉴타운 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 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군청 수준”이라는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건교부가 서울시를 질타하고 나서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이 나섰다. 노재동 은평구청장과 서찬교 성북구청장 등은 “장관이라기 보다는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갈등이 불거지면서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까지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건교부를 항의방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집값문제 네탓” 서로 책임전가

건교부와 서울시와의 논란은 서울의 집값에 대한 책임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날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서울시의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라며 “서울시가 그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일일이 간섭을 한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서 국장은 이어 “생활 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에서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촉진하지 못한 점도 서울시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의무비율제’ 등 탁상행정이 원인이라며 건교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건교부는 서울시가 작년말 재건축 안전진단권한을 구청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보유과세 강화계획을 일선구청 등이 임의로 낮춘 점 등 서울시의 집값대책에 대한 비협조를 꼽는다. 이번에 건교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고밀도지구의 고층재건축 재추진도 서울시가 집값대책에 역행하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집값 안잡고 싸움만” 비난



문제는 부동산정책 주무 부처인 건교부와 집값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이면서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동 재건축은 서울시가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건교부의 반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집값 등 부동산 정책이 정치의 볼모가 된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김성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