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공정위로 이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당정은 8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통령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를 중심으로 소보원 관할권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정위 이관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당내에 큰 이견이 없어 정부의 입장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소속 이상민 박영선 의원 등은 소비자보호원의 관할권을 총리실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또 소비자보호법상 집단·단체 소송 도입 여부와 관련, 위법행위를 중지시키는 차원의 단체소송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