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행정기구냐” 여야 질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의 주된 화두는 ‘난맥상을 드러낸 국정 시스템’이었다. 특히 여야는 최근 불거진 각종 자문위원회들의 ‘월권’ 논란과 관련 한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바깥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한 뒤 정국 수습 차원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자문위원 995명… 권력기구 비대화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탈권위적·분권적 리더십이 시스템에 의해 정착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자문위가 사실상 정부 행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고 995명의 자문위원이 청와대 명함을 들고 다니는 등 권력기구가 비대화되면 부작용을 낳게 마련인데 청와대는 여전히 ‘위원회가 희망’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해찬 국무총리는 “위원회는 정책 관련 아이디어나 기획안을 내는 기구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면서 “새 시각에서 정책을 평가하자는 취지로 전문가가 참여해 안을 내놓는데 해당부처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만 정책으로 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국회·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 위원회가 난립하고 청와대의 측근 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며 “오도된 국정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제2의 행담도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서울대 특강에서 “위원회가 참모의 범위를 넘어 집행부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위원회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무총리 등 내각 사퇴 공방

한나라당 유정복·김성조 의원 등은 대정부질문과 사전에 배포한 원고에서 ‘총체적 난국’의 책임을 들어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몇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총리직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야당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할 만큼 정국이 어렵지 않다.”고 사퇴를 거부했다.

●오일게이트·행담도 개발 관련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최근 발생한 유전 의혹·행담도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동북아시대위가 추천서를 써준 것은 고유 역할과는 달랐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전같은 구조적·권력형 비리는 아니고 행담도 개발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변했다.‘오일게이트’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직접 유전개발에 참여한 것은 고유 업무가 아니었기에 국민들이 더 많은 의혹을 가졌다.”면서 “수사가 미진한 부문이 있기에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장관 “대표단 줄어도 적극 참여”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6·15 평양축전 참가와 북한 핵 관련해 ‘정부의 저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저자세를 한번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남북 교류확대는 남북한 양측의 안정에 도움되는 것이기에 대표단 규모 축소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