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자/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 교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진 변화는 사회 양극화가 아닌가 싶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매일같이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물론 그것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할 때 우리 사회는 경쟁에서의 승리자와 패배한 자로 나뉘며, 전자는 높은 대가를 받는 반면 후자는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경쟁과 양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를 살펴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2.8∼2.9 사이에 머물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3.0∼3.2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사회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다.

또 일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도시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하위 20%계층의 소득에 대한 상위 20%계층의 소득 배율)은 5.87이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이같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가장 큰 격차라고 한다. 나아가 소득 5분위배율의 대상을 도시 가구가 아니라 전국 가구로 확대하면 그것은 8.22에 달한다고 한다. 하위 20%계층이 100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상위 20%계층은 822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불평등의 실상인 것이다.

일반인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문제인데, 그 불평등의 정도 역시 매우 심각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상위 10%계층이 전국 부동산의 74%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의 90%는 겨우 26%의 부동산을 가진 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다. 그런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 가진 자로서는 매우 살기 좋은 사회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가지지 못한 자에게 그런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그런데도 ‘분배’나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좌파’로 몰아붙이는 것이 우리 사회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가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이 때, 분배와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분배와 복지, 즉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경제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용어와 담론들은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졌다. 그것은 과거 우리가 추구해 왔던 민주화가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에 치중되어 있었고, 경제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용어와 담론은 냉전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행여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 때문이었다. 또 그간 사회 양극화가 덜 피부에 와닿은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사회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 민주주의 진전의 핵심은 경제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누가 나설 것인가이다. 누구보다 먼저 가지지 못한 당사자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인 동시에 인간답게 살 권리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되는 것일까?국가, 적어도 그 국가가 민주적 국가라면 바로 그 국가가 나서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