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월내 특별법 마련 中企 업종전환 지원

정부와 여당은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중소기업도 사업(업종)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고려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특별법’(이하 사업전환특별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을 마련 중인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측은 5일 “빠른 시일 안에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과 당정협의를 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전환특별법은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 전환업종, 실시기간, 소요재원 등이 담긴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사업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벤처기업 M&A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장부지나 시설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 및 등록세가 감면된다. 사업전환을 추진중인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