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갈등→당청갈등’ 확산

여권 내 갈등이 열린우리당의 대 정부 비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로 과녁만 바뀐 채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다. 무주와 과천에서 가진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도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형국인 셈이다.

청와대 모습. 청와대 모습.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당내 ‘중도파’로 알려진 ‘안개모’(안정적인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 정장선 의원과 안영근 의원은 4일 각각 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 “중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언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환원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있어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발언의 수위조절에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이상주의에 근거한 정책추진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에 불과한 국가발전계획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건교부 등을 총괄하는 제4정조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 건설, 혁신클러스터,S·J프로젝트 등 전 국토를 상대로 광범위한 계획이 계속 발표되니까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고, 이것을 다시 규제와 세금을 통해 해소하려니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악순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종속적인 한·미 관계를 되돌아본다는 이상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인 뒷받침이 없는 균형자론을 주장해 한·미·일 관계가 냉각됐다.”고 지적한 뒤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소속 의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4일 “월권을 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징계성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남은 (집권)후반기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전체 23개 자문위 가운데 15개는 업무영역이 제한돼 있는데, 월권행위가 있을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으니 차제에 위원회 기구 자체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감싸주기를 해왔지만 이제 청와대의 실수가 드러난 만큼 감싸주기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관계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