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프로젝트 자문검사 명퇴신청

법무부는 3일 동북아시대위원회의 S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관여한 법무연수원 소속 김모(49) 검사가 전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달 3일 정찬용 청와대 전 인사수석이 마련한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의 분쟁 조정을 위한 자리에 참석하는 등 S프로젝트 및 행담도 개발 사업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검사는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 “지난해 봄 정 전 수석을 고향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면서 “지난해 6월 정 전 수석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서울대 문동주 교수가 하고 있는데 법률자문을 해달라.’고 요청, 고향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문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정책연구과정 주제를 ‘S프로젝트 법률자문’으로 정한 뒤 같은해 10월부터 동북아위의 정식 자문을 해왔다. 특히 지난 3월 동북아위 기획단이 싱가포르 수상을 면담할 때도 참석하는 등 S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김 검사의 동북아위 법률자문역 수행이 정 전 수석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검사는 또 지난달 3일 정 전 수석의 요청을 받고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간의 분쟁조정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이른바 ‘호미회’(호남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도 가입했다고 밝혔다.‘호미회’는 지난해 3월 정 전 수석과 서울대 김모 교수 주도로 호남출신 공직자와 학자 30여명이 모여 만든 비공식 조직으로, S프로젝트 등 호남발전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호미회’가 S프로젝트 등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조사 중이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