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방북단 축소’ 딜레마

지난 1일 북측이 6·15 5주년 기념행사에 남측 인원을 대폭 축소해달라고 제안해오자 정부 당국은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묘안이 없어 보인다. 북측의 요구를 수용해 30명만 보내자니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수용하지 않고 ‘합의준수’만 외치자니 ‘남북공조 재개’를 위한 첫 무대의 판을 깰지 모른다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은 2일 내내 “회의 중,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감지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통보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나. 합의준수를 촉구한 뒤 북측의 반응을 봐야 한다.”며 쉽지 않은 상황임을 드러냈다. 북측이 제안한 감축 인원만 놓고 보면 민간측은 애초 615명에서 190명으로 80%포인트 정도 줄었다. 반면 정부당국은 민간에 비해 70명에서 3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따라서 외형적인 숫자 부분에서 민간측이 느끼는 불만의 강도는 클 수밖에 없다.

차관급회담에서 정부 당국 파견이 합의되기 이전부터 ‘615명 참여’와 행사 내용 등을 합의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간 주도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남측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당국 규모는 실무협의 결과에 비춰보면 40명이 줄어들었지만 차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표단 20명 규모에 대해서는 북측이 감축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실무인원을 축소해 파견할 수도 있는데 일부 인원 변경을 두고 북측이 모든 합의를 깼다고 포괄적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는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자칫 정부 당국이 ‘합의준수’라는 원칙만 강조하다가 행사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측 준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 실무협의에서 북측의 진의를 자세히 듣고 애초 합의한 사항을 지켜줄 것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이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민간측 행사라는 점을 복원시키면서 행사를 치러내야 하는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민간부문간 합의된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번 행사는 곧이을 장관급회담과 한미·한일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주요한 외교안보 정세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은 남측에 인원감축 요구를 하자마자 조평통과 평양방송, 외무성 대변인 등이 나서서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을 집중적으로 맹공격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관계자가 “이번 행사는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많다.”고 언급한 것도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비춰진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그전에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최대한 명분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지운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