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추가악재 될라”

‘신풍호’ 대치 사건이 일어난 1일 외교통상부는 하루종일 잔뜩 긴장한 분위기였다. 담당 직원들에겐 함구령이 떨어진 듯 취재진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이 사건이 가뜩이나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추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였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 파문이 당사자의 유감 표명으로 가까스로 봉합국면에 있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경우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외교 “日순시선 빨리 돌아가라”

이날 반기문 장관과 아이사와 이치로 일본 외무성 부상의 면담에서도 느닷없이 신풍호 사건이 화제에 올라야 했다. 반 장관은 “해당 선박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테니 일본 순시선은 빨리 돌아가야 한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명 피해가 생기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사와 부상은 “일본 국내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해야겠지만 한국측 입장을 즉각 본국에 전달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양국간 영해분쟁과 나아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풍호의 처벌권은

신풍호의 처벌권이 국제법상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풍호의 현재 위치가 한국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국으로 견인해 조사한 뒤 처벌하겠다는 게 일본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신풍호의 불법조업 여부를 추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EEZ에서 발생한 상황이고 선주가 우리나라 국민인 만큼 형사관할권 행사는 우리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