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짓는게 자선사업인줄 알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턱대고 ‘공장 하나 지어 주십시오.’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공장 짓는 것이 무슨 자선 사업인가.”

한국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 서부를 방문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1일 간쑤성 란저우시 선샤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제조업에서 빨리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중국처럼 제조업 투자 유치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면서 “호텔도 짓고, 골프장도 만들면서 교육·의료·레저를 비롯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수도권(공장 건설)을 꽁꽁 묶어둔 채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의료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기득권을 보호하기보다 역대 정권이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관료의 패러다임 시프트(사고의 대전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있지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공무원들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얼마나 뛰고 있는지를 위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국·과장급 공무원도 직접 와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반대로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대안 없는 비판은 이제 그만 두라.”며 “환경단체와 재계가 현안 해결을 위해 토론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 회장은 김상하 삼양사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본준 LG필립스 부회장을 비롯한 41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 칭하이성과 간쑤성, 신장 위구르자치구 등을 방문한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