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플루토늄 대량생산 길텄다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최고재판소가 30일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몬주’의 가동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본이 플루토늄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

고속증식로는 이론상 사용한 핵연료보다 많은 핵연료를 생산하는 ‘꿈의 원자로’로 불린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혼합산화물인 MOX 연료를 사용한다. 타지 않는 우라늄이 타는 플루토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추출하면 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플루토늄의 핵무기 전용 우려와 고비용 등을 이유로 고속증식로 개발에서 손을 떼는 중이다. 그러나 일본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대한 기대를 고속증식로에 걸고 있다. 실용화는 2015년쯤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플루토늄 재처리공장 가동과 함께 플루토늄 생산을 주축으로 한 핵연료 재활용정책을 더욱 강력히 밀고 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몬주와 같은 고속증식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국내외에 40t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중이다.

일본내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1995년 나트륨 누출사고를 거론하며 재가동에 반대하거나 안전성 우선 확보후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날 나트륨 유출사고로 가동중지된 몬주가 위치한 후쿠이 주민 등 32명이 시설허가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2심 고법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설치허가를 위한 안전심사에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이 없었던 만큼 설치허용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재판관 5명의 전원일치로 원고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20년을 끌어왔던 다툼은 국가의 승리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