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패권국 위상 확립 노림수”

“미국이 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얻은 북핵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11일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 발언)

“6월10일 한·미 정상회담 열릴 것”(24일 요미우리신문 보도)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전계획 5029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것”(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한국·미국과 공히 연관된 사안과 관련,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일본발(發) 뉴스들이다.

적어도 겉으로만 보면 일본이 미국의 대변인을 자임한 인상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의 경우 정확한 보도로 확인됐기 때문에 정황상 나머지도 무작정 거짓으로만 치부하기가 힘든 지경이다. 일본은 지금 무엇에 의해, 또 무엇을 위해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장성민(세계와 동북아포럼 대표) 전 의원은 27일 “미국이 북한을 조여드는 구도에서 일본이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당사자도 아닌 일본 언론이 잇따라 보도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내 반미감정을 우려, 미국 언론 대신 일본 정부와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야치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장 전 의원은 “미 국무부 관리가 시계라면 일본 외교관은 시침이나 분침으로 보면 된다.”며 “부시 행정부의 메시지가 담긴 다분히 의도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본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장 전 의원은 “일본은 미국과 ‘찰떡 동맹’임을 과시함으로써 동북아 제일의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으로 국력을 탕진해 무너졌듯이 중국도 만일 경제력이 10배나 큰 일본과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려 든다면 13개성으로 구성된 나라가 도산하면서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이 바라는 시나리오”라며 “미국은 일본을 키워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과 가까운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의도설’을 부인한 채 한국 정부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이 소식통은 “과거 핵폭탄을 경험했던 일본은 북핵의 제1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 “일본으로서는 기존의 한·미·일 3각동맹 구도를 토대로 북한을 압박해 나갔으면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 틀을 벗어나 북한·중국쪽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