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위원장·정태인차장 사표 수리

청와대가 27일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행위를 ‘부적절한 직무행위’로 규정짓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정인 前동북아시대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은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전 동북아시대위 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청와대는 또 이날 싱가포르로부터 외자를 유치해 서남해안을 개발하는 S프로젝트와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구분지음으로써 S프로젝트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S프로젝트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같은 해 11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과 올 1월 친서교환 등에서 서남해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던 계획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했다.”면서 “이번 사안이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한 행위로 밝혀진 것은 아니나 적절하지 못한 직무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던 청와대가 방침을 바꾼 것은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직무행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나 축소나 과장 없이 냉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태의 조기진화에 나섰다. 청와대가 문 위원장과 정 비서관의 부적절한 직무행위로 지적한 내용은 ▲행담도 개발을 S프로젝트로 잘못 인식하고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했으며 ▲집행기구가 아닌 자문기구가 민간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개별기업을 지원했고 ▲아들을 해당 기업에 취직시킨 처신 등이다.



김 대변인은 “행담도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S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서남해안개발계획과 싱가포르 외자유치계획인 S프로젝트, 행담도개발 사업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S프로젝트는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던 사안으로 서남해안개발사업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