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혼란 우려

무소속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의 민주당행으로 의석 수가 10석으로 같아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간에 ‘제3당’ 논쟁이 뜨겁다.

양당은 서로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은 지역구 우선 원칙을 내세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당 지지율과 기득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선거에서의 기호 배정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의석 수가 같을 때는 추첨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중앙당 차원에서 한차례 추첨하면 되므로 한 정당의 후보들이 기호순서가 바뀌는 일이 없게돼 큰 혼선은 안 생긴다.

●단체장·정당 기호 서로 다를수도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선 훨씬 복잡해진다. 기호 순서를 정하려면 자치단체장 후보들에 대해 추첨한 뒤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투표에서도 따로 추첨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정당투표의 기호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또 광역시·도별로 추첨을 따로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노당이 서울에선 3번, 경기에선 4번이 될 수도 있다.

●‘기득권’ ‘지역우선’에서의 설전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민노당은 당 이름도 비슷해 헷갈릴 가능성이 커 기호가 통일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국회 안팎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서로 세번째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별도의 규정이 없어 행사마다 자리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전도 뜨겁다. 언론에서 정당 이름을 거론할 때 서로 자신의 당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이어 3순위로 올려달라는 것.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의 당 사무실 재배치 등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리고 집권 경력이 있는 민주당이 제3당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노당 자신은 ‘자연미인’, 민주당은 ‘성형미인’이란 점을 들어 ‘넘버3’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