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보공조부터 점검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월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한·미동맹이 삐거덕거리는 인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들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핵 해결의 한쪽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도 다져야 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도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의 이해와 한반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실무회담으로 진행되듯 의전적이고 선언적인 행사보다는 실리적인 결과를 얻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 많은 회담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도 약속받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정상회담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라 외교부나 주미대사관 등 실무진은 남은 기간 미국의 실무팀과 현안과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핵 등과 관련한 미국의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지 않은가하는 점이다. 그저께 일본의 야치 쇼타로 외무성 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어 일본도 한국과의 정보공유 협력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당국이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한·미간에는 긴밀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뭔가 찜찜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핵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정보공유와 협력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요소다. 더욱이 상당부분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는 처지에서 만에 하나라도 정보공유 부분에 따돌림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오해나 걱정이 나오지 않도록 신뢰관계를 다지는 것도 소홀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